2016. 1.

제19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16 주요업무계획

	안전행정국

순   서

□	기획예산과	……	9
□	시민안전과	……	25
□	세무과	……	39
□	징수과	……	57
□	회계과	……	77

기획예산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5 주 요 성 과
□	2016 주 요 업 무 계 획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창의적 사고와 능동적 지원으로 변화와 혁신 선도

		전 략 목 표
◦ ◦ ◦	시정종합기획․조정역할강화 재정운영 효율성 도모 고품질 법무통계 및 성과중심제도 실현

		중 점 과 제
◦ ◦ ◦ ◦ ◦ ◦	주요정책의 체계적인 관리로 시정기획 조정 강화 시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건전 재정 운영 지속발전 전략과제발굴로 도시경쟁력 강화 시민편익을 위한 고품격 법무통계 서비스 실현 성과중심의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제공 기업 등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일   반   현   황

□ 기          구

									기획예산과
기 획			예 산				정책개발				법무통계			성과관리				규제개혁			국제협력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9	1	1	8	9	8	2
현 원	28	1	1	10	11	5
증 감	△1			2	2	△3	△2

□ 사  무  분  장

◦	기 획	:	시정 기획 조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주요시책개발, 국가예산확보, 공약사업, 시의회 운영지원
◦	예 산	:	예산편성 및 배정, 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자심사, 국도비․교부세관리, 지방채업무, 기금관리
◦	정책개발	:	시정비전 수립 및 지속발전 가능한 전략과제 발굴, 정책자문 위원회 운영, 도시경쟁력 강화 시정연구, 서울사무소 운영
◦	법무통계	:	조례․규칙 심사․공포, 법제 소송․행정심판업무의 통제․지휘, 통계조사, 행정지도 제작 및 보급, 통계연보 발간
◦	성과관리	:	성과관리종합계획수립, 성과지표 개발 및 관리, 성과 관리시스템 운영, 직무성과계약제운영, 정부업무 합동평가,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	규제개혁	:	기업 등 규제개선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지자체 규제 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	국제협력	:	국제․국내 도시간 교류, 공무원 해외견문연수, 정부 3.0업무

2015 주 요 성 과

□ 성      과

◦ 2016년 국가예산 확보 (343개 사업 6,229억원)

▸타기관사업 :  31개 사업  2,948억원

▸국고보조사업 : 312개 사업   3,281억원

◦ 지방채 적정관리로 재정건전성 확보

▸부채조기상환 비상재정 T/F팀 운영 : 조기상환 31억원

▸지방채 차환 :  208억원 (이자감소 13억원)

▸지방채 상환 :  139억원

◦ 제5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구성(25명)	: 11. 25.

◦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금강수상관광활성화 방안 모색 자문회의	: 11. 12.

▸도 지역개발종합계획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 12.  4.

▸소방산업 발전방향모색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 12. 14.

◦ 국제도시간 민간교류 및 경제교류 활성화 도모

▸미국 컬버시 청소년 홈스테이 방문(10명)	:  7. 24. ~ 8. 4.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및 홍보를 위한 미국 서부지역 방문지원

◦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정비 완료	: 44건

◦ 2015 인구주택총조사 추진	:  9월 ~ 11월

▸조사요원 327명 채용관리 / 23,504가구 조사 및 내검 실시(20% 표본조사)

◦ 2015 농림어업총조사 추진	: 11월 ~ 12월

▸조사요원 191명 채용관리 / 14,095가구 조사 및 내검 실시(전수조사)

2016 주요업무계획

	□ □ □ □ □ □ □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예산확보 재정사업 관리강화 및 건전성 확보 도시경쟁력 강화 정책개발 추진 자치법규 입법지원 및 소송수행 능력 제고 신뢰성 높고 유용한 통계서비스 제공 직무성과평가제 운영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1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

◦ 국가예산 확보 주요사업

▸신규사업 : 정부 정책방향 및 시정운영방향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

▸계속사업 : 중앙부처ㆍ정치권과의 네트워크강화로 지속적인 예산확보

□ 추 진 계 획

◦ 2017년도 국가예산 사업 지속 발굴	: 2016. 1월~ 2월

▸중앙부처 업무보고, 공모사업 등 신 성장 동력사업 중심의 우리시 시책과 국가정책에 부합한 신규사업 발굴 및 계속사업 추진

▸2017년도 2차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 2016. 1월 중

▸2017년도 국가예산 사업 발굴 보고회	: 2016. 2월 중

◦ 국가예산 편성순기에 따른 예산확보 활동 전개

▸중앙부처별 예산 반영 노력(일제출장 등)	: 2016. 2월~ 6월

▸기획재정부 심의 대응 활동	: 2016. 6월~ 9월

▸국회 예산정책처․상임위․예결위 대응전략 마련	: 2016. 9월~12월

◦ 2018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추진	: 2016. 10월 이후

□ 기 대 효 과

◦ 국․도정 방향에 부합하는 국가예산 대상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로 지역발전 도모

◦ 계획 기간 내 국․도비 확보로 차질 없는 사업 추진

2		재정사업 관리강화 및 건전성 확보

□ 사 업 개 요

◦ 재정투자사업 사전검증 및 관리강화

▸사전절차 이행 및 심사강화를 통한 재정 운영

구 분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사
대 상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행사성(공연,축제) 3억원 이상	•자체심사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도 심사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중앙심사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학술용역 등 1천만원이상 •기술용역 3천만원 이상 •공사설계 5억원 이상
시 기	8 ~ 11월	4회(2.28, 5.31, 8.15, 10.31)	예산편성이전

◦ 예산집행의 책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재정집행

▸재정운영의 사후평가로 Feed-Back 체계구축

- 집행 잔액의 원인별 분석 결과 부서 성과 평가 반영

▸재정 균형집행 추진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

◦ 재정운영의 투명성 촉진으로 건실한 재정 구현

▸시민참여예산 및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재정집행사항 홈페이지 일일 공개

▸지방보조금 편성 및 교부 시 관계 법령 준수

□ 추 진 계 획

◦ 2016년 지방재정공시(예산, 결산 기준)	: 2016.  2월, 8월

◦ 재정 균형집행 추진(상반기 목표 55%)        : 연중

□ 기 대 효 과

◦ 예산 편성 전 재정투자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로 효율적 재정운용

◦ 주민 참여 활성화 및 재정 집행사항 공개로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3		도시경쟁력 강화 정책개발 추진

□ 사 업 개 요

◦ 대내․외적 정책개발활동 전개 및 정책연구

◦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 익산아카데미 운영

□ 추 진 계 획

◦ 대 내․외적 정책개발 활동 전개 및 정책연구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도시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추진

- ‘익산시 미래발전 구상과 전략수립 연구’용역 추진	: ‘15. 12. ~ ’16. 12.

-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및 연계협력사업 발굴	: 연중

▸중앙부처･국책연구기관 네트워크 강화	: 연중

▸국책 및 국가공모사업 발굴	: 연중

◦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 주요 정책수립 시 전문가 의견수렴. 사업의 효율성 도모

▸제5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 2회

▸현안사업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 2회

▸주요 현안업무 분석 및 정책수립을 위한 정책자문	: 수시

◦ 익산아카데미 운영	: ‘16. 3. ~ 10.

▸지역창조리더 육성 및 시민 참여형 정책 발굴

□ 기 대 효 과

◦ 미래 지향적, 전략적 정책개발로 성장동력 확보 및 도시경쟁력 강화

◦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조성을 위한 국책사업 및 국가 공모사업 발굴

4		자치법규 입법지원 및 소송수행 능력 제고

□ 사 업 개 요

◦ 자치법규 및 소송현황                                   (단위 : 건)

자 치 법 규					계류중소송현황
계	조 례	규 칙	훈 령	예규	계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553	340	113	89	11	49	2	29	18

□ 추 진 계 획

◦ 체계적인 자치법규 입법지원 및 효율적인 정비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 실질적 심사강화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동향 상시 모니터링 적기반영

▸개정된 상위법령 위임규제 반영,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한 규제 발굴

◦ 규제관련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법제처 발굴 조례 규제개선 과제 추진

▸규제심사 강화로 불필요한 규제 신설 억제 및 규제완화추진

◦ 공무원 법적 전문성 향상 및 승소율 제고를 통한 행정 적법성 확보

▸소송사건 내용, 절차 등 지휘통제 : 답변서, 준비서면 등 법리자문 등

▸고문변호사 적극 활용, 체계적 소송수행

▸전자법률도서관 전직원활용화 : 판례 및 법령정보, 각종 법률서식 등 제공

◦ 송무역량 함양을 위한 소송수행자 실무교육실시	:  2016. 5.

□ 기 대 효 과

◦ 심도 있는 자치법규 심사 및 상위법령 제·개정 적기반영으로 고품질 법제체계 구축

◦ 승소율 향상을 통한 행정의 신뢰도 제고

5		신뢰성 높고 유용한 통계서비스 제공

□ 사 업 개 요

(단위 : 개)

종 류 구 분	기본통계	경제총조사	익산시 사회조사	전라북도 사회조사
조사항목	268	41	62	60
조사기간	1 ~ 2월	4 ~ 7월	6 ~ 11월	7 ~ 8월

□ 추 진 계 획

◦ 익산시 기본통계 작성(19개분야  268개 항목) / 2014년 기준	:  1 ~ 2월

▸매년 익산시 기본자료를 수집 발간하여 시정 기초자료로 활용

◦ 2016년 경제총조사 (공통항목16, 특성항목25)	:  4 ~ 7월

▸2015.12.31일 기준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매 5년마다 실시)

◦ 익산시 사회조사(표본1,000가구 만15세 이상 가구원, 11개 분야 62개 항목)	: 6~11월

▸익산시의 각종 지역정책·시책의 기획 입안, 정책효과의 사전·사후의 평가를 위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초 정보 자료로 활용, 12월 공표예정

◦ 전라북도 사회조사(만 15세 이상 가구원, 60여개 항목)	: 7 ~ 8월

▸도민 삶의 질 관련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조사, 정책기초 자료

□ 기 대 효 과

◦ 정확한 통계조사․생산을 통한 각종 정책수립과 학술연구 기초자료 제공

◦ 다양한 통계정보 제공으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

6		직무성과평가제 운영

□ 사 업 개 요

◦ 평가대상  :  부서평가(본청, 사업소, 읍면동) 및 5급이상 개인평가

◦ 평가시기  :  2회(6월, 12월) ⇒ 평가기준 5월말, 11월말

◦ 지표개발  :  이천년 역사와 신한류 공존도시, 창조경제 선도하는 일자리 도시, 복지농촌 미래농업도시, 주요현안사업, 국정시책 합동평가지표 등

▸국소단장 3개, 과소장 3개, 읍면동장(특수시책)

◦ 평가항목  :  성과관리시스템 온라인평가에 의한 달성도 평가 등 7개 분야

◦ 평가활용  :  4급 직무성과계약 및 성과연봉 반영

5급 근무평정 및 성과상여금 반영

□ 추 진 계 획

◦ 2016년도 BSC 성과관리 운영계획 수립시달	:    1월

◦ BSC 성과관리 성과지표 자체개발 및 컨설팅	:    1월 ~ 2월

◦ 성과관리 지표 확정 시행	:    2월

◦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시스템 탑재	:    3월

◦ 성과지표 목표성격평가 및 부서환경역량평가	:    3월 ~ 4월

◦ BSC 성과관리 상반기 평가(5월말 기준)	:    6월

◦ 성과관리 수용도 향상 직원교육	:    9월

◦ BSC 성과관리 하반기 평가(11월말 기준)	:   12월

□ 기 대 효 과

◦ 우리시 비전과 핵심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를 균형적으로 관리 측정하고, 평가를 통한 조직 내 성과주의 문화정착

7		국내 ․ 외 교류사업 추진

□ 교류도시 현황

◦ 자매도시(3개도시)  :  미국 컬버시, 중국 진강시, 덴마크 오덴세시

◦ 우호도시(2개도시)  :  일본 분고오노시, 돈다바야시시

□ 추 진 계 획

◦ 미국 컬버시와의 국제 교류 추진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단 컬버시 방문	:  7월중

- 학생 7, 학부모 2~3명, 국제항공료의 50% 지원

▸컬버시 설립 100주년 기념 행사 초청 방문	:  9월말

◦ 국제 자매․우호도시간 축제․기념행사 상호교류 방문	: 연중

▸시정부 대표단, 문화공연단 등 상호 교류 방문 추진

▸서동축제·국화축제(익산시), 라이덴 축제(분고오노시), 우호성시교류대회(진강시)

◦ 외국도시 대상 시책사업 홍보 및 교류활성화 추진	: 연중

▸UNESCO 세계문화유산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 지원

▸선진지 견학을 위한 외국 방문 시 교류관계 도시 방문 적극 추천

▸시책 홍보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페이스북 계정 운영(영어, 일본어)

□ 기 대 효 과

◦ 도시역량 강화 및 국제도시 이미지 확립을 위한 국외 도시와의 협력 체제 구축

◦ 민간 참여형 교류․협력 프로그램 추진으로 시민의 국제화 마인드 제고

시민안전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5 주 요 성 과
□	2016 주 요 업 무 계 획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안전한 익산 건설

		전 략 목 표
	재난예방 활동 강화 및 재난 발생시 신속한 복구로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 최소화

		중 점 과 제
◦ ◦ ◦ ◦ ◦	예방중심의 재난안전관리 강화로 생활안전 확보 재난발생요인 사전파악 및 안전조치로 선제적 재난 사전예방 급변하는 안보상황에 맞춘 비상대비 업무수행으로 시민의 안전 확보 풍수해 사전대비 및 예방활동 전개로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CCTV 운영을 통한 시민중심의 안전망 구축

일   반   현   황

□ 기          구

						시민안전과
안 전 총 괄			안 전 관 리				민 방 위				재 난 방 재			CCTV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약
정 원	22		1	5	8	3	5
현 원	21		1	6	7	5	2		무기 1
증 감	△1			1	△1	2	△3

□ 사 무 분 장

담 당	업 무 분 장 사 항
안전총괄	안전 총괄업무 관리, 재난안전 관리정책 총괄 조정, 지역재난대책본부 및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운영(사회재난),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문화운동 및 안전교육 추진, 익산시 자율방재단 관리, 재난관리기금 운영, 안전도시 만들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안전관리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운영(자연재난), 대형사고 예방 및 시설물 안전진단,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배수장 관리, 국가재난관리 정비시스템 운영(NDMS), 재난 상황 대응계획 수립 운영(가뭄. 폭염 대책수립 등), 유도선 및 수상레저
민 방 위	국가 비상대비 훈련 추진, 통합방위협의회 및 방위지원본부 운영, 충무계획 수립, 비상시 인적․물적 동원 자원관리, 주민 신고망 운영, 민방위 기본계획 수립,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실시, 민방위 비상시설 점검관리, 사회복무요원 관리
재난방재	풍수해 피해 긴급 복구, 풍수해예방 및 복구공사 설계․감독, 재해위험지구지정 및 정비사업 추진, 익산시 풍수해 종합계획수립 운영,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관리
CCTV	용도별 CCTV설치, 마을 방범용 CCTV설치, 통합관제센터 운영, CCTV 자료 관리 및 유지 보수

□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관리대상 시 설 물	중점 관리대상				재난 위험시설
		계	A	B급	C급	계	D급	E급
합 계	901	900	138	730	32	1	1
시 설 물	58	58	3	28	27
건 축 물	843	842	135	702	5	1	1

□ 재해취약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대규모 공사장	배수펌프장	수 문	산사태	인명피해 우려지역
계	52	5	9	11	6	21

□ 민방위 시설장비 현황

시설명	경 보 사이렌	대피시설		비상급수		장비확보상황 (방독면)
		정부지원	민간․공공	정부지원	공공용 시설
개소	12개소	0개소	94개소	6개소	46개소	7,728점

□ CCTV 설치 현황

구 분	총 계	통합관제센터 관리					자체관리
		계	방 범 용	차량번호 판 독 용	아동용	어 린 이 보호구역	마을방범용
개 소	722	307	113	29	66	99	415
대 수	2,090	751	215	58	126	352	1,339

□ 위원회 현황

계	통합방위협의회	안전 관리 위원회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4개/ 57명	10명	17명	9명	21명
	▸의장 : 익산시장 ▸위원 : 경찰서장 등 유관 기관장(9명)	▸위원장 : 익산시장 ▸위 원 : 안전행정국장 및 유관기관(16명)	▸위 원 장 : 부시장 ▸부위원장 : 안전행정국장 ▸위 원 : 해당부서장, 교수 등(7명)	▸위원장 : 안전행정국장 ▸위 원 : 시의원, 교수 등 (20명)

2015 주 요 성 과

□ 성      과

◦ 재난대비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교육 실시로 안전도시 조성

▸안전점검의 날 운영(매월 4일) : 12회/1,013명 참여, 안전 홍보물 23,900매 배부

▸재난 취약계층 안전점검 : 영등 우미아파트 등 686세대 / 화재취약시설 점검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문화교육 실시

- 59개 초․중･고등학교, 10,406명/교통안전, 화재안전, 심폐소생술

▸국가 산업단지 안전캠페인 실시 : 2015. 11. 13. / 300명

◦ 국가비상대비 훈련 및 민방위대원 교육 실시

▸’15 FE(독수리)연습 : 2015. 04. 16.(목) / 신흥정수장 폭파 및 총격전

▸을 지 연 습	: 2015. 08. 17. ~ 08. 20./민‧관‧군‧경 2,600명

▸민방위대원 교육  : 2015. 04. ~ 11.(3회) / 6,463명

◦ 침수피해 대비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모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삼양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급경사지 정비사업(천일지구 외 3개소)

◦ CCTV 통합관제 센터 운영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용도별 CCTV 설치 완료	: 1,068대

- 통합관제센터 관리	:  41개소   / 104대

- 마을자체관리	: 296개마을 / 964대

2016 주요업무계획

		삼양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모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변경용역 유천배수장 노후케이블 교체공사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CCTV 설치

1		삼양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함열읍 와리 일원

◦ 사업기간  :  2014년 ~ 2016년(3년간)

◦ 총사업비  :  7,246백만원 (국비 3,623,  도비 1,450,  시비 2,173)

※ ‘16년까지 사업비 100%확보됨 (1차분 1,518백만원 2차분 3,328백만원)

◦ 사업내용  :  배수로 1.1㎞, 철도횡단박스 1개, 도로횡단박스 2개

□ 추 진 계 획

◦ 1차분 준공	:   2015. 12. 12.

◦ 2차분 발주	:   2016. 01.

▸사 업 비 : 3,328백만원(도급 1,791백만원, 관급 1,537백만원)

▸사업내용 : 배수로 1.0㎞, 철도횡단박스 1개소, 도로횡단박스 2개소

◦ 2차분 준공	:   2017. 03.

※ 철도횡단박스 공사는 철도시설공단에 위탁시행(2,400백만원)

▸사업기간 : 2016. 02 ~ 2016. 08

▸사업내용 : 규격 6×2.2m, 연장 27m

□ 기 대 효 과

◦ 집중 호우 시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상습 침수지역에 대하여 관로  확장 및 정비를 통해 재해위험요소 해소

2		모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모현동 1가 180번지 일원 (모현주민센터 뒤편)

◦ 사업기간  :  2014년 ~ 2016년 (3년간)

◦ 총사업비  :  16,523백만원 (국비 8,262, 도비 2,478, 시비 5,783)

※ 2016년까지 사업비 100%확보됨 (1차분 12,000백만원, 2차분 4,523백만원)

◦ 사업내용  :  우수저류시설 1개소 (저류용량 15,000㎥)

□ 추 진 계 획

◦ 1차분 추진	:  2015. 07. ~ 2016. 10.

▸사 업 내 용

- 미보상토지 수용추진 : 토지 5필지 451㎡, 지장물 3건(2015.12. 도 수용신청)

- 공사 : 가시설, 토공사, 철근콘크리드 공사 등

◦ 2차분 추진	:  2016. 01. ~2017. 01.

▸사업내용 : 우배수 공사, 건축, 전기, 부대공사

□ 기 대 효 과

◦ 집중 호우 시 침수예방을 위한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침수 피해예방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3		풍수해 저감 종합 계획 변경 용역

□ 용 역 개 요

◦ 위    치  :  익산시 관내

◦ 용역기간  :  2016. 01. ~ 2016. 12.

◦ 용 역 비  :  50백만원(시비)

◦ 용역내용  :  재해위험지구 재조사, 종합계획 반영

□ 추 진 계 획

<1단계> 변경용역 추진	: 2016. 01. ~ 12.

◦ 변경용역 발주 및 착공	: 2016. 01. ~ 02.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반영 사업 재조사 협의	: 2016. 03. ~ 10.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변경사항 반영	: 2016. 12.

<2단계> 행정절차 이행	: 2017. 01. ~ 10.

◦ 풍수해저감 종합계획변경 국민안전처 사전 협의	: 2017. 01. ~ 03.

◦ 국민안전처 변경 심의요청	: 2017. 04. ~ 05.

◦ 심의의견 보완 및 승인신청서 제출	: 2017. 06.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변경 국민안전처 승인	: 2017. 10.

□ 기 대 효 과

◦ 기상이변으로 인한 홍수, 집중호우, 태풍 등의 발생빈도가 높아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누락된 사업에 대하여 금회 보완 변경하여 효율적인 풍수해 예방사업 추진

4		유천배수장 노후 케이블 교체공사

□ 사 업 개 요

◦ 위    치  :  유천 배수장 (익산시 중문천길 368)

◦ 사업기간  :  2016. 1. ~ 2016. 5. (5개월)

◦ 사 업 비  : 50백만원 (시비)

◦ 사업내용  : 케이블 교체 1식

□ 추 진 계 획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6. 01.

◦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16. 02.

◦ 공사발주 및 착공            :   2016. 02.

◦ 공사준공                    :   2016. 05.

□ 기 대 효 과

◦ 국지성 호우 및 집중호우 등 비상시 배수펌프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배수펌프의 미 작동으로 인한 하천범람 및 인명과 재산피해 방지

5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CCTV 설치

□ 사 업 개 요

◦ CCTV 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민간위탁

▸위    치 : 모현동 2가 401-4 (교통정보센터 1층)

▸위탁기간 : 2016. 02. ~ 2018. 01.

▸총사업비 : 586백만원/2년 (2016년 예산 293백만원)

▸내    용 : 모니터링 인원 9명 (3조 2교대 근무)

◦ 용도별 CCTV 설치                                      (단위: 백만원)

용 도 별	사 업 량 (개소/대수)	위 치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70/208		1,177	198	23	956
방 범 용	29/87	우범지역	590			590
차량 판독용	2/ 4	시내 주요도로	90		18	72
아동 보호용	8/24	함열읍 돌숲공원 등	176	88		88
어린이보호구역	10/30	동광유치원 등	220	110		110
마을용	21/63	함열읍 상마마을 등	101		5	96

□ 추 진 계 획

◦ CCTV 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민간위탁 실시

▸용역 발주 및 계약	:  2015. 12. ~ 2016. 01.

▸민간위탁 모니터링 실시(1차년도)	:  2016. 02. ~  2017. 01.

◦ 용도별 CCTV 설치

▸실   시    설   계	:  2016. 01. ~ 02.

▸착  공  및  준  공	:  2016. 03. ~ 10.

□ 기 대 효 과

◦ 24시간 모니터링으로 실시간 범죄예방 및 각종 사건 사고 시 신속한 처리

◦ 용도별 CCTV 설치로 범죄예방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세무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5 주 요 성 과
□	2016 주 요 업 무 계 획
□	특수시책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창의적 세정운영

		전 략 목 표
◦ ◦	지방세 세입목표 초과달성으로 자주재원 기반 조성 납세자 중심 지방세정 운영으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

		중 점 과 제
◦ ◦ ◦ ◦	투명하고 공평․정확한 과세를 통한 신뢰세정 구현 빈틈없는 과세자료 관리로 탈루‧누락세원의 방지 다양한 홍보방법과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 세정운영 친 기업중심 세정운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 조성

일   반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 정			지방소득세				도 세					세무조사					재산세			과 표

□ 정․현 원

(2015. 12. 31현재)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약
정 원	32		1	7	7	9	8
현 원	31		1	8	14	4	4
증 감	△1		-	1	7	△5	△4

□ 사 무 분 장

◦ 세    정  :  지방세 기획조정,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세통계(통계연감, 지출예산), 지방세정보시스템(세무전산실) 운영

◦ 지방소득  :  지방소득세 부과 (법인세분,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특별징수분),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

◦ 도    세  :  취득세(개인, 차량),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구제(개인, 차량), 세무민원실 운영

◦ 세무조사  :  취득세(법인), 세무조사(정기, 기획, 특별), 지방세구제(법인)

◦ 재 산 세  :  재산세(건축, 주택, 토지분) 부과,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

◦ 과    표  :  개별주택가격조사, 기타물건시가조사, 주택가격전산관리

2015 주 요 성 과

□ 2015년 지방세(현년도분) 세입결산

[2015. 12. 31.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본예산	최종예산(A)	결산액(B)	비율(B/A)	비 고
합 계	184,822	204,878	220,357	107.6%
시 세	106,630	112,553	120,042	106.7%
도 세	78,192	92,325	100,315	108.7%

◦ 시 세 ⇨ 경기회복 지연 등 열악한 세수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득세 및 담배소비세 큰 폭 증가로 최종예산 대비 6.7% 초과달성

◦ 도 세 ⇨ 대형아파트 신규분양 증가(어양 e-편한세상 등)와 지방세세무조사로 최종예산 대비 8.7% 초과달성

□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 목 표 ⇨ 1,100백만원   /   실 적 ⇨ 1,284백만원(연목표의 116.8%)

□ 개별주택 조사 - 주택가격 산정

◦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 38,886호(정기분 38,543호, 수시분 343호)

□ 납세자 중심 세정 운영

◦ 자동차세 선납제도 홍보강화로 신고납부 차량 증가

⇨ 신고납부 : 19,058건 / 3,936백만원 (전년 건수대비 12.0% 증)

◦ 납부방법의 다양화로 납부편의제도 이용률 증가 : 61.3%(전년대비 7.2% 증)

⇨ 자동이체,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위택스,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등

◦ 적극적인 지방세 홍보활동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지방세정 운영

⇨ 리플릿(1회) : 15,000매,  홍보전단지(4회) : 107,000매  제작·배포

◦ ‘중소기업 지방세 전담 상담사’ 지정 운영 ⇨ 관내 20개 업체(5개반 14명)

◦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복한 양보’ 세무민원 창구 지정 운영

⇨ 노약자 및 임산부, 장애인 등 우선 배려를 위한 지방세 상담창구 지정

□ 2015년 지방세 세목별 세입결산

[2015. 12. 31.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본 예 산 (A)	최종예산 (B)	결산액 (C)	증 감 (C-B)	비율(%)		비고
								C/A	C/B
합 계(현년도)				184,822	204,878	220,357	15,479	119.2	107.6
시세 소계				106,630	112,553	120,042	7,489	112.6	106.7
	주민세			6,000	5,200	5,917	717	98.6	113.8
	재산세			21,900	21,900	22,515	615	102.8	102.8
	자동차세	계		39,500	40,523	43,804	3,281	110.9	108.1
		소 유 분		18,900	18,900	19,574	674	103.6	103.6
		주행분	소 계	20,600	21,623	24,230	2,607	117.6	112.1
			보전분	5,600	5,600	5,745	145	102.6	102.6
			보조금	15,000	16,023	18,485	2,462	123.2	115.4
	지방소득세			24,730	29,230	30,997	1,767	125.3	106.0
	담배소비세			14,500	15,700	16,809	1,109	115.9	107.1
도세 소계				78,192	92,325	100,315	7,990	128.3	108.7
	취득세			50,308	63,024	68,321	5,297	135.8	108.4
	등록면허세			5,174	5,174	6,802	1,628	131.5	131.5
	지역자원시설세			3,721	3,721	3,914	193	105.2	105.2
	지방교육세			18,989	20,406	21,278	872	112.1	104.3

	ꊱꊲ ꊳ ꊴꊵ	자주재원 확충 시세의 안정적 확보 공정한 도세부과 세수증대를 위한 세무조사 개별주택가격조사

2016 주요업무계획

1		자주재원 확충

○ ○	철저한 세원관리와 세수분석을 통하여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빈틈없는 과세자료 관리와 정확한 과세로 납세자 권리 존중 세정운영

□ 2016년 지방세수 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직전3개년 세수평균 (12~14년)	2015년		2016년		비고
		본예산(A)	최종예산	본예산(B)	전년대비 (B/A)
계	195,191	184,822	204,878	206,741	111.9%
시 세	110,389	106,630	112,553	111,300	104.4%
도 세	84,802	78,192	92,325	95,441	122.1%

◦ 2016년 지방세 세입전망

▸시세 ⇨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율인상 등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증가 예상

▸도세 ⇨ 신규분양아파트 등 대형과세물건 감소로 전년수준 전망

□ 중점 추진과제

◦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한 철저한 세원관리와 공정한 부과 추진

▸공정한 부과처리를 위한 과세자료의 확보 및 정비 철저

▸세목별 세원 지표의 증감요인 분석을 통한 세수 분석

▸대형세원의 동향 파악 관리와 탈루·은닉세원 발굴 지속 추진

▸합리적 과표체계 구축을 위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평가

◦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과 자진납부율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

▸홍보내용 : 변경된 제도, 납부편의제도, 월별 지방세안내, 납부독려 등

▸홍보방법 : 리플릿·전단지, 홈페이지, 현수막, 입간판, 자막방송 등

2		시세의 안정적 확보

□ 개       요

◦ 세   목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 세   원  :  토지, 건물, 자동차, 법인세, 소득세, 담배소비, 사업체 등

□ 주 요 세 목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납 기	시세 목표액			추 진 사 항	비고
		2015년	2016년	증감율 (%)
계		106,630	111,300	104.4
주 민 세	7. 31 8. 31	6,000	5,680	94.7	재산분(7월), 균등분(8월), 종업원분(매월)
재산세	7. 31 9. 30	21,900	21,900	100.0	주택 및 건축물(7월), 주택 및 토지분(9월)
자동차세 (유가보조금)	6. 30 12. 31	39,500 (15,000)	39,700 (15,000)	100.5	1기분(6월), 2기분(12월) 유가보조금(매월)
담배소비세	연중	14,500	16,000	110.3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의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연중	24,730	28,020	113.3	법인(4월), 종합소득(5월), 양도․특별징수(매월)

□ 추 진 계 획

◦ 2016년 시세목표 초과 달성을 위한 시세 세입확충 강화

▸주  민  세 : 개인균등 주민세 인상안 주민홍보(고지서 뒷면, 시홍보물 등)법인 및 개인사업장 실태조사 실시(9~11월)

▸재  산  세 : 소유권변동자료 정비 및 무허가, 신․증축건물 등 조사

▸자 동 차 세 : 지방세 비과세․감면자료 조사 및 정비 지속 추진

▸지방소득세 : 국세청 자료연계를 통한 자료관리 철저

※ 법인세분(4월), 종합소득세분(5월), 양도소득세분(매월), 특별징수분(매월)

3		공정한 도세부과

□ 개       요

◦ 세   목  :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세   원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인·허가, 지하수 등

□ 주 요 세 목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도세 목표액			과 세 대 상	비고
	2015년	2016년	증감율 (%)
계	78,192	95,441	122.1
취득세	50,308	62,259	123.8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거래 및 등기․등록
등록면허세	5,174	6,000	116.0	각종 인·허가,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지역자원 시설세	3,721	4,296	115.5	지하수 등 특정자원과 건축물
지방교육세	18,989	22,886	120.5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취득세 등의 세목에 병기고지

□ 추 진 계 획

◦ 과세자료 연계를 통한 빈틈없는 세원관리

▸무허가 건축물, 중대형 건축물 동향파악 등 철저한 세원관리

▸각종 인․허가 처분사항에 대한 과세자료 정비와 철저한 사후관리

◦ 대형 건축물 신축, 대수선 및 부동산거래에 따른 변동 세원 확인

▸신․증축사항, 준공일정 등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및 정보수집

◦ 상속미신고 등에 대한 사전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신고 유도

4		세수증대를 위한 세무조사

○ ○	성실납세자와 차별화한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로 조세정의 실현 탈루․은닉세원의 적극 발굴로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

□ 추 진 방 향

◦ 세무지도 강화

▸세무지도 강화로 은닉 및 탈루세원 방지와 공평과세 실현

◦ 서면조사 원칙 및 납세자 권리보호 준수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탈루․은닉 가능 법인은 직접조사 실시

▸지방세 구제제도(이의신청 등) 사전 공지 및 과세예고통지 확행

□ 추 진 계 획

◦ 목       표     ─────  1,100백만원

◦ 조 사 대 상

▸법인 정기서면조사 및 사례별 기획조사

- 건축물 신축 법인 및 개인, 대형건물 도급법인

- 최근 3 ~ 4년내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

- 기타 탈루ㆍ은닉세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

▸지방세 비과세․감면법인 사후관리

- 비과세․감면 신청 건 고유목적 사용여부 현지조사

◦ 주요 조사내용

▸법인 취득세 과소신고 및 비상장 과점주주 주식변동 신고 여부

▸취득세․주민세 등 지방세 미신고 및 과소 신고납부 수시조사

▸지목변경, 가설건축물, 위험시설물, 유흥업소 등 현지 확인

5		개별주택가격 조사

	개별주택의 특성조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정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적기에 활용

□ 개       요

◦ 조사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 용    도  :  취득세 및 재산세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기준시가

□ 추 진 계 획

◦ 조 사 기 준  :  매년 1월 1일 기준 주택

◦ 조 사 대 상  :  38,907호

▸단독 : 29,509호,    다가구 : 1,446호,    주상복합 등 : 7,952호

◦ 추 진 일 정

▸개별주택특성조사 실시	:  2015. 10. 13. ~ 2016. 1. 16.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  2016.  1. 26. ~ 3. 10.

-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2016.  3. 15. ~ 4. 4.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2016.  4. 29.

▸이의신청 접수 및 조정공시	:  2016.  6. 30.

◦ 수시분 개별주택가격 조사	:  2016.  6월 ~ 9월까지

▸조사대상 : 2016. 1. 1. ~ 5. 31.까지 신축 및 변동주택

□ 기 대 효 과

◦ 전수조사에 따른 합리적 과표체계 구축으로 공평·정확한 과세 확보

특수시책

	□ □	지방세 점자안내 서비스 실시 지방세 사례연구 업무연찬회 추진

1		지방세 점자안내 서비스 실시

○ ○	시각 장애인의 지방세 점자안내를 통한 납세자 알 권리 제공 사회적 약자와의 소통 강화로 납세자 중심 세무행정 운영

□ 사 업 개 요

◦ 납세고지서 주요 내용을 점자로 번역 고지서와 함께 안내문 발송

◦ 시각장애인 현황(2015년 11월 기준)

(단위 : 명)

합 계	중 증				경 증
	소계	1급	2급	3급	소계	4급	5급	6급
2,041	420	254	63	103	1,621	113	181	1,327

□ 추 진 계 획

◦ 대상자 선별  :  중증 시각장애인 1 ~ 3급(420명)

◦ 시 행 시 기  :  2015년 6월 정기분 고지서 발송시 부터

◦ 대 상 세 목  :  정기분 세목(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 추 진 일 정

▸시각장애인 납세의무자 선별 - 경로장애인과 협조	:  3월

▸지방세 전산망에 시각장애 납세의무자 등록관리	:  4월

▸‘납세고지서 점자 안내’ 사전 통보 및 의견수렴	:  5월

▸점자 안내문 번역 및 제작 ⇨ 전북시각장애인 연합회	:  5월

□ 기 대 효 과

◦ 시각장애인의 지방세에 대한 알권리 충족 및 납세 편의 도모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지방세 자진납세 조성 기여

2		지방세 사례연구 업무연찬회 실시

	세무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직원간 세정업무의 연찬으로 안정적인 재정확충 및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

□ 추 진 배 경

◦ 매년 개정되는 세법을 자체 연구하여 급변하는 지방세제 대처

◦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과 기본법령 연찬으로 시민중심의 세정서비스 향상

◦ 전문지식 습득을 통한 세무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정보공유

□ 추 진 방 법

◦ 시      기  :  매 분기 (3월, 6월, 9월, 12월)

◦ 장      소  :  세무과 또는 홍보관실 (1층)

◦ 강      사  :  세무과장, 세목담당자

◦ 교육대상자  :  세무과 전직원

◦ 교 육 내 용

▸정신 및 직무, 개정법령 등 업무연찬, 세무조사기법 등

▸국세 등 실무와 관련된 전문 교육 및 판례 등의 사례 중심교육

▸6개 분임반별 토의 및 발표

□ 기 대 효 과

◦ 세무정보 및 업무지식 공유로 신뢰받는 세정 서비스 제공

◦ 자율적인 토론으로 업무능력 향상 및 직원간 소통행정 강화

◦ 세정업무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

징수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5 주 요 성 과
□	2016 주 요 업 무 계 획
□	특수시책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엄정한 징세운영으로 우리살림 튼튼하게

		전 략 목 표
◦ ◦ ◦	체 납 지 방 세 총 력 징 수 자 진 납 세 분 위 기 조 성 효 율 적 인 자 금 관 리

		중 점 과 제
◦◦ ◦ ◦ ◦	체납세 강력징수로 자주재원 확보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강화 불법명의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유휴자금 효율적 운용으로 이자수입 극대화 세외수입 징수업무 총괄 지원

일   반   현   황

□ 기          구

								징 수 과
징 수			채권관리				체납처분				자금관리					세외수입			기동징수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계약
정 원	22	-	1	8	7	5	1	-	-
현 원	21	-	1	7	10	2	1	-	-
증 감	△1	-	-	△1	3	△3	-	-	-

□ 사  무  분  장

◦ 징    수  :  체납세 징수기획, 독촉장 송달,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행정제재, 읍면동 징수지원,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총괄

◦ 채권관리  :  부동산 공매, 법원 경매 배당금관리, 개인회생, 결손처분, 체납조회

◦ 체납처분  :  부동산․자동차․동산․채권․환급금 압류 및 해제, 채권조회

◦ 자금관리  :  시금고 관리, 자금관리, 지방세 수납관리, 세입결산, 지방세 환급금 관리, 가산금조정

◦ 세외수입  :  세외수입 업무총괄, 세외수입 수납관리, 세외수입환급금,체납 세외수입 관리, 기부금품모집통제

◦ 기동징수  :  불법명의 차량 봉인․견인․공매처분, 기동징수 활동, 고액․고질체납자(300만원 이상) 실태 조사 및 관리

※ 공통사무 : 세액단계별 체납세 징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015 주 요 성 과

□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체납세 징수

▸4회(분기별) 15,435백만원 징수(전년대비 1,856백만원 증가 113.7%달성)

◦ 고질․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전체)영치 1,045대/징수 962대  615백만원

※ 관외차량 영치 223대/징수 145백만원,  촉탁수수료 44백만원 수입증대

◦ 압류재산 공매처분(140건/징수 193백만원)

▸부동산 39건/징수 119백만원,  차량 101대/징수 74백만원

◦ 체납자 행정제재

▸관허사업 제한 965건 344백만원 징수

▸공공기록정보등록 152명 3,215백만원/징수 36명 148백만원

▸명단공개 13명 1,182백만원/출국금지 6명 612백만원

□ 효율적인 자금관리

◦ 시금고 선정 및 관리

▸2016~2018년도 시금고 선정(제1금고 농협, 제2금고 전북은행)

◦ 자금수급의 효율적 운용

▸이자수입 3,587백만원(전년대비 245백만원 증가, 목표대비 126% 달성)

□ 세외수입 징수업무 지원

◦ 체납 세외수입 일제정리운영 및 징수보고회 개최(상·하반기)

◦ 체납 세외수입 체납처분 기본교육 실시(상·하반기)

□ 주 요 수 상

◦ 2015년 전라북도 주관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시 선정 : 2015. 6월

◦ 2015년 전라북도 주관 1/4 - 4/4분기 체납세 징수왕 선정  : 4회

2016 주요업무계획

	□	체납 지방세 정리현황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불법명의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유휴자금 효율적 운영 세외수입 징수업무 총괄 지원

1		체납 지방세 정리 현황

	시민본위의 징세행정 추진 및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통한 건전한 지방자주재원 확보와 신뢰받는 세정구현

□ 체납세 정리 현황

[2015. 12. 31.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체납발생액 (A)	정 리 액(B)			현체납액 (A-B)	정리율 (B/A)	비고
			계	징 수 액	결손처분
계		32,025	18,115	15,435	2,680	13,910	56.6
도세		7,094	4,506	3,607	899	2,588	63.5
	현년도	2,812	1,540	1,540	0	1,272	54.8
	지난년도	4,282	2,966	2,067	899	1,316	69.3
시세		24,931	13,609	11,828	1,781	11,322	54.6
	현년도	9,914	5,098	5,098	0	4,816	51.4
	지난년도	15,017	8,511	6,730	1,781	6,506	56.7

□ 체납세 징수현황(전년대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1-12월 (A)	2014년 1-12월 (B)	증 감 내 역		비고
			증감액(A-B)	증감율(A/B)
계	15,435	13,579	1,856	13.7
도 세	3,607	3,105	502	16.2
시 세	11,828	10,474	1,354	12.9

2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체납자에 대한 공평하고 정의로운 징세행정 운영으로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고 자진납부 분위기를 확산

□ 추 진 계 획

◦ 체납지방세 징수 목표관리제 운영을 통한 체납세 징수노력 강화

▸지방세 징수목표 - 현년도 96%, 과년도 37% 이상

▸주요추진계획

- 압류재산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 실시

-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 4회(분기별)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 주 4회(월, 화, 수, 목)

◦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행정제재 강화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조치

-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을 통한 납세보전 조치 강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 압류 부동산 적극적인 공매실시

-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 조사(예금, 증권, 보험 등)

- 불법명의차량(일명 대포차) 등 고질체납차량 전담 기동징수반 지속 운영

- 여신금융협회와 지방세 전산연계로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추심

□ 기 대 효 과

◦ 책임징수제 및 기동징수반 활동 전개로 체납세 징수율 제고

◦ 체계적인 체납세 관리를 통한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

3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시 징수과와 읍면동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효율적징수활동 전개로 체납세 일소와 세입증대 기여

□ 체납세 관리현황 (개인별 50만원 미만 체납액)

[2015. 12. 31.현재]                                     (단위 : 백만원, %)

체 납 발생액(A)	정 리 액(B)			체납액 (A-B)	정리율 (B/A)	비고
	계	징수액	결손액
8,336	5,753	5,681	72	2,583	69.0

□ 추 진 계 획

◦ BSC 성과관리 공통지표 연계 운영 --- 목표 67%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한 징수목표액 부여 및 실적관리

◦ 징수업무의 안정적 추진 지원

▸체납세 징수 우편요금 지원 ➫ 40백만원

▸체납고지서 및 자진납부 안내문 출력 지원

◦ 읍면동 징수협력체제 강화

▸합동 영치반 구성을 통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강화

▸체납세 징수 독려 시 지방세정보시스템상에 독려사항 등 입력관리

□ 기 대 효 과

◦ 징수업무의 안정적 추진을 통한 소액체납세 징수활성화 도모

◦ 징수협력체제 강화를 통한 체납세 징수율 제고

4		불법명의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고액체납자․불법명의 차량(일명 대포차)에 대한 강제처분(봉인, 견인, 공매)을 통한 체납세 징수 및 체납발생 원천 차단으로 징수율 제고

□ 기동징수반 추진현황

◦ 추진실적                          (2015. 12. 31.현재, 단위:백만원, %)

구 분	활동실적		징수(충당)실적		비 고 (충당율,b/a)
	대수	체납액(a)	대수	징수액(b)
계	990	1,462	655	605	41.4
차량봉인․견인	253	490	137	127	25.9
번호판 영치	433	426	371	322	75.6
면담독려	304	546	147	156	28.6

※ 견인차량에 대한 공매징수 : 101대/ 74백만원(2014년 견인차량 포함)

□ 추 진 계 획

◦ 고질․고액 상습․불법명의 차량 강력 체납처분 운영 -- 목표 220대

▸매일 오전 출장(관내 및 관외) 시작하여 오후 5시 자료 정리

◦ 고질․상습 체납차량(100만원 이상) 체납원인 사전분석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자 및 계약자 확인을 통한 불법명의차량 여부 판단

▸차량 실제 운행자 거소지 파악 및 직장 취업 여부 확인

◦ 고액 체납차량 봉인, 견인 등 강제처분

▸견인대상 체납자에 대한 사전 납부안내문 발송으로 자진납부 유도

▸상습체납차량 및 관내․관외 고액영치차량 봉인조치 및 강제 견인

□ 기 대 효 과

◦ 고액 및 고질체납자에 대한 끊임없는 집중적인 관리로 체납세 징수효과 거양

◦ 불법명의 차량 등 체납차량 정리로 체납세 누증 방지 및 제3의 피해자 발생 억제

5		유휴자금 효율적 운용

	자금 소요액 및 금융상품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세입 증대 도모

□ 효율적인 자금관리

◦ 자금현황

(2015. 12. 31.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자금액	정기예금	기업예금	보통예금	비고
보유액	178,168	176,660	1,377	131

□ 추 진 계 획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흐름을 정확히 분석 이자수입 극대화 -- 목표 2,574백만원

▸세입구조 및 예산집행계획 분석을 통한 정확한 자금수급계획 수립

▸예금의 기간별, 상품별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상품 선택(예치)

▸자금의 유동성 확보 및 저금리로 유휴자금 예치시 단기(3월이하) 운용 원칙

◦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적기 사업지원 강화

▸부서별 자금 소요분석을 통한 적기배정

▸자금사장 방지와 일일평균 지급준비금의 적정유지(총 자금액의 1% 내외)

□ 기 대 효 과

◦ 투명하고 공정한 시 금고 관리․감독을 통한 시 세입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 도모

▪예산의 조기집행에 따른 보유자금 감소, 정부의 저금리 정책 지속 예상

이자수익 감소원인

6		세외수입 징수업무 총괄지원

	세외수입 징수업무의 지원과 효과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향상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

□ 세외수입 업무지원

◦ 세외수입 현황

(2015. 12. 31.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 과 액 (A)	정 리 액(B)			미수납액 (A-B)	비율 (B/A)	비고
			계	징수액	결손처분
계		81,176	42,210	37,028	5,182	38,966	52.0
경상적 세외수입		19,954	19,813	19,813	0	141	99.3
임시적 세외수입		61,222	22,397	17,215	5,182	38,825	36.6
	현 년 도	16,528	14,186	14,171	15	2,342	85.8
	과 년 도	44,694	8,211	3,044	5,167	36,483	18.4

□ 추 진 계 획

◦ 체납 세외수입 강력징수체제 운영 및 징수업무 적극 지원

▸체납 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징수보고회 개최 : 2회(상․하반기)

- 정리목표액 : 현년도 90%, 과년도 20%

- 체납처분 활성화 : 부동산, 급여등 각종채권 압류 및 공매추진

- 행정제재 강화 및 적극적 결손 :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등

◦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업무역량 강화 도모

▸체납 세외수입 체납처분 중점 교육 실시(2월, 8월중)

□ 기 대 효 과

◦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업무의 총괄지원과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한체납액 일소와 교부세 증대로 시 재원확충에 기여

부서별 세외수입 미수납액

[2015. 12. 31.현재]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미수납액	주 요 세 목	점유율	비고
계	38,966		100.0
문화관광과	19,885	웅포관광지조성사업 지체상금	51.0
차량등록사업소	6,570	보험미가입,검사지연,등록위반과태료	16.9
교통행정과	6,511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16.7
주택과	2,436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과태료	6.2
종합민원과	1,828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개발부담금	4.7
함열출장소	537	이행강제금	1.4
도로관리과	402	도로사용료	1.0
한류패션지원과	206	보조금 회수(유턴기업)	0.5
기술보급과	146	보조금 회수(에너지 효율화 산업)	0.4
청소자원과	115	폐기물관리법과징금	0.3
복지청소년과	103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0.3
기타	227	그밖의 부서	0.6

※ 문화관광과 19,885백만원(51.0%),  차량등록사업소 6,570백만원(16.9%),

교통행정과 6,511백만원(16.7%), 주택과 2,436백만원(6.2%)순으로

전체 체납액의 90.8%(35,402백만원)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체납증가 세목

▸웅포관광지조성사업 지체상금(19,880백만원)

[산술식 - 총사업비의 10%(1일 71백만원×280일)]

특수시책

	□	읍․면․동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

읍․면․동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

	지방세 징수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읍면동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세 징수율 향상을 위한 징수실적 우수 읍·면·동을 선발하여 포상하고자 함.

□ 선 발 개 요

◦ 평가기간 : 2016. 1월 ~ 11월말 체납지방세 징수실적

◦ 선발방법 : 읍·면·동별 2개 그룹(읍·면(A), 동(B))및 미 선발(C)

그룹명	분류기준	읍·면·동	선발 읍·면·동
A	읍․면	15개 읍·면	1개 읍·면
B	동	14개 동	1개 동
C		A,B그룹에서 시상 제외된 읍·면·동	1개 읍·면·동

◦ 시 상 액 :  포상금 250만원

▸A그룹 : 1위 100만원, B그룹 : 1위 100만원, C그룹 : 장려상 50만원

◦ 소요예산  :  2016년도 전라북도 우수시군 선정시 상사업비에서 지급

□ 추 진 방 법

◦ 분기별 읍·면·동 체납세 징수목표액 부여

◦ 매 분기별 징수실적 순위 확정 ⇒ 분기별 징수실적 합산하여 선발

□ 선발 기준 및 배점표

◦ 선발기준

▸평가지표별 배점표에 의한 평점결과에 의거 그룹별 선발

◦ 평가지표별 배점표

평 가 지 표	평 가 산 식	배 점
분기별 체납세 정리율	◦ 체납세 정리율(징수+결손) × 배점	100

□ 기 대 효 과

◦ 지방세 징수에 대한 읍․면․동장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세 징수율 향상

회계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5 주 요 성 과
□	2016 주요업무계획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신 뢰 받 는 회 계 행 정 구 현

		전 략 목 표
◦ ◦ ◦	투명한 계약․지출업무로 신뢰받는 회계행정 추진 공유재산 및 물품의 체계적 관리로 지방재정 확충 환경 친화적인 청사구축으로 질 좋은 공공서비스 제공

		중 점 과 제
◦ ◦ ◦ ◦	신속·공정한 재정집행 추진 및 건전재정 지원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 추진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 운영으로 효율성 제고 시설물 효율 극대화로 에너지 절약형 녹색 청사 추진

일   반   현   황

□ 기        구

							회계과
경 리				계약관리						재산관리						청사관리

□ 정 ․ 현  원

(단위 : 명)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3	1	6	9	4	3
현 원	23	1	7	13	2
증 감			1	4	△2	△3

□ 사 무 분 장

◦ 경    리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지출, 세입․세출결산보고, 재무보고서 작성, 일상경비출납, 소득세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 보고, 국․도비출납,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급여관리

◦ 계약관리  :  각종 입찰시행, 선금급지급, 예정가격결정, 재물조사실시, 물품수급관리 및 계획수립, 관용차량등록 및 정수배정․승인, 공사착공 및 준공신고 처리

◦ 재산관리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공유 재산 취득 및 처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공유재산 대부, 소유권 소송, 재정공제회 업무

◦ 청사관리  :  청사정비 계획수립 및 청사신축․증축․보수, 청사내 환경정비, 청사안전점검, 공공청사 유지관리, 전기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냉난방기 및 기계 유지관리

□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위원수	설치근거	비 고
계약심의위원회	12명	지방계약법
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	11명	지방자치법
공유재산심의회	13명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 공용차량 현황

차 종 별					비 고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182	37	24	84	37

□ 공유재산 현황

(단위 : 천㎡)

구 분	계		토 지		건 물
	동/필지	면 적	필 지	면 적	동	면 적
공유재산	12/951	331	951	326	12	5

□ 청 사 현 황

(단위 : ㎡)

건 물 명	개 소	면 적	비 고
계	44	150,485
본 청	1	11,120
제 2 청 사	1	1,851
후 관 3 동	1	582	(구 보훈지청)
읍․면․동	29	30,288
사 업 소	12	106,644

2015 주 요 성 과

□ 성      과

◦ 신속하고 투명한 자금집행과 고객만족 서비스 제고

▸집행실적 : 일반회계(703,523백만원 81.3%), 특별회계(5,622백만원 46.9%)

◦ 차질없는 결산업무 추진 : 총22종(일반회계 1, 특별회계 10, 기금 11)

▸통합결산서 및 첨부서류 작성, 의회 승인·공시 등

◦ 적법․공정한 계약업무 추진과 지역생산품․여성기업인 우선 구매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  2,019건  102,056백만원

▸내고장 지역생산품 및 여성기업인 제품 구매  :  623건 9,840백만원

◦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공유재산 관리로 세외수입 증대 :  741필지  505백만원

(매각 58필지 400백만원 / 대부 645필지 96백만원 / 변상금 38필지 9백만원)

▸공공용지 공부정리 : 1,101필지(지목변경 283 / 합병 818)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 (2015. 11. 30)

◦ 쾌적하고 청결한 근무환경 개선

▸청사유지관리 및 수선공사 : 본청 및 읍·면·동 등 70개소

(보강공사, 방수공사, 도장공사, 증축공사, 창호교체공사, 화장실리모델링 공사, 사무실수선공사, 바닥수선공사, 칸막이공사, 담장보수 및 설치공사,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등)

▸전기, 냉난방기 및 위생설비 수리 : 본청 및 읍·면·동 등 90개소

(화장실 변기교체 및 수리, 온수기 교체 및 수리, 각종 위생설비 교체 및 수리, 보일러 수리, 전등 교체, 출입문 교체 및 수리, 배관 및 배선 교체, 냉난방기 수리 등)

2016 주요업무계획

		신속․투명한 세출예산 집행 정확하고 체계적인 결산업무 추진 적법․공정한 계약 업무 추진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 및 재정확충 마동․동산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1		신속․투명한 세출예산 집행

□ 사 업 개 요

◦ 집행목표

(단위 : 백만원)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비 고
834,009	826,814	7,195

※ 제외 : 제1관서, 공기업 특별회계

◦ 대금지급 기한 단축

◦ 세출 운용상황 공개

□ 추 진 계 획

◦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금지급기간 단축

▸대금지급 청구 후 : 5일 → 1일 이내

◦ 사업부서 지출 지원 : 원인행위 신속등록 및 분개승인

◦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자금교부 제한규정 한시적 폐지(2016. 7. 31까지)

▸일상경비 교부 : 1~2천만원  → 교부 한도 금액 폐지

▸일상경비 교부 과목 확대 : 민간이전경비, 보상금, 용역비 및 물품구입비 추가

◦ 세출 운용상황 공개

▸공개매체 : 시 홈페이지(익일)

▸공개목록

- 세부사업명, 통계목, 지급일자, 사업개요(적요), 지출액

□ 기 대 효 과

◦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행정 서비스 제공 및 지방재정집행 적극 추진

◦ 세출예산의 전산회계처리(e-호조시스템)로 투명성 제고

2		정확하고 체계적인 결산업무 추진

□ 사 업 개 요

◦ 대    상  :  2015회계연도

◦ 작성범위  :  총 22종  ⇒ 일반회계 1, 특별회계 10, 기금 11

◦ 내    용  :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등

□ 추 진 계 획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지침 시달교육 및 자료 수합․검토	: 2016. 1 ~  2월

◦ 2015년 세입․세출 출납사무 완결 및 공인회계사선임	: 2016. 2월

◦ 재무재표 작성 및 공인회계사 최종검토	: 2016. 3 ~  4월

◦ 결산검사 및 의회 승인․공시	: 2016. 6 ~  7월

◦ 재정연감 및 지방재정통계 작성	: 2016. 9 ~ 10월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회계결의 검증관리 실시간 운영	: 연중

◦ 복식부기 회계처리내역  분석 및 오류여부 검증·수정	: 연중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체계적 자산관리 : 연중

□ 기 대 효 과

◦ 결산을 통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재무관리 구현

◦ 지방재정 운영성과와 재정상태 공개로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3		적법․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 사 업 개 요

◦ 공사, 용역, 물품, 관급자재 등 계약 추진

▸G2B(조달청 나라장터)를 활용한 적법 투명한 입찰제도 운영

▸계약 운용시 지역생산품 및 여성기업인 제품 우선 구매

▸연간 발주계획 및 계약사항 정보공개

□ 추 진 계 획

◦ G2B(조달청 나라장터)를 활용한 적법 투명한 입찰제도 운영

▸경쟁입찰, 수의견적 입찰 추진	:   연중

▸최저가낙찰제 및 2단계 경쟁 입찰	:   연중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적극 활용(공사 10억이상)	:   연중

◦ 계약 운용시 지역생산품 및 여성기업인 제품 우선 구매

▸지역제한 발주제도 적극 활용 및 사업부서 설계반영 독려	:   연중

◦ 연간 발주 계획 및 계약사항 정보공개

▸연간 발주계획 공개(발주시기, 금액)	:  2016. 1월중

▸계약사항 공개(입찰공고, 계약현황, 대금지급)	:  연중

□ 기 대 효 과

◦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으로 행정의 투명성 및 예산절감 기여

◦ 지역업체․여성기업인 참여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계약과정 공개로 신뢰성 확보와 도급업체 및 근로자 권익보호

4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재정확충

□ 사 업 개 요

◦ 토 지  :    951필지   326,456㎡

◦ 건 물  :       12동     5,037㎡

□ 추 진 계 획

◦ 공유재산 실태조사(수시)	:  2016.  2월 ~ 11월

▸공유재산의 사용현황 및 무단점유 상태  : 변상금 및 대부료 부과

▸중점 조사기간 운영(관내 3개면)	:  2016.  5월

▸공부정리	:  연중

◦ 공유재산 정기분 대부료 부과(315건)	:  2016.  3월

◦ 대부기간 만료에 따른 대부계약 갱신(210건)	:  2016. 11월 ~ 12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  4회

◦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  4회(분기별)

▸사업완료 지역(도로변 등) 소규모 공유재산 중점조사 매각

※ 모현동 주민자치센터 토지매입비 지급	:  1월중(308백만원)

□ 기 대 효 과

◦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지방재정 확충 기여

◦ 공유재산 실태조사로 무단점유자 사전 예방 및 대부계약 유도

5		마동 ․ 동산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 사 업 개 요

구 분	마동 주민센터	동산동 주민센터	비고
위 치	익산시 중앙로 25길 5-4(마동)	유천생태습지공원 조성 부지 인근
대지면적	1,876㎡(567평)	6,600㎡(1,996평)
규모(예정)	연면적 2,000㎡, 지하1층 / 지상4층	연면적 2,360㎡, 지하1층 / 지상5층
사 업 비	5,690백만원 (토지 796, 설계 207, 공사 4,687)	6,154백만원 (설계 256, 공사 5,898)
사업기간	2014년 3월 ~ 2017년 12월	2014년 5월 ~ 2017년 12월

□ 그간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

【마  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 설계공모 공고	: 2014. 3. 14

◦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 2014. 5. 20

◦ 설계용역	: 2014. 6. 9 ~ 2014. 12. 18

◦ 신축공사	: 2016년 ~ 2017년

【동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 동산동 지역주민간담회 개최(4회)	: 2014. 2월 ~ 3월

◦ 설계용역 입찰참가자격 적격심사 공고	: 2014. 5. 15

◦ 낙찰자 결정	: 2014. 7. 30

◦ 설계용역	: 2014. 8. 20 ~ 2015. 8. 5

◦ 신축공사	: 2016년 ~ 2017년

□ 문제점 및 대책

◦ 예산 미확보에 따른 착공 지연 ⇒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확보 노력

□ 기 대 효 과

◦ 현 청사의 노후화와 공간협소로 인한 민원 및 근무환경 불편해소

◦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활용공간 확보 및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청사 신축 추진